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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상습 성범죄자, 형기 마쳐도 격리·치료 병행해야”
조두순·김길태·김수철 사건 등 강력 성범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와 국회는 대책을 쏟아 냈다. 그러나 성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다.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 건수는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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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성범죄 잡은 경찰 고과 높게 주고 수사 예산 확 늘려야”
신혜수 성매매추방 범국민운동 상임대표는 “스웨덴은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간주, 성 매수자인 남성만 처벌하고 있다”며 “성범죄·성매매가 근절되려면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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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시론] 성매매금지법은 필요하다
성매매금지법은 필요하다 최근 흉악한 성폭행 범죄가 일어나자 성매매금지법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. 그러나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. 성폭행과 성매매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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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년 전 ‘성매매와 전쟁’ 펼쳤던 김강자 전 서장
“성매매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이대로는 안 된다고 정치인들을 찾아가 설득했다. 하지만 다들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거나 알고도 입을 다물었다.” 김강자(65·사진) 한남대 경찰행정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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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특별법 그후 6년 … ‘불편한 현실’을 말하다
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계 인사들이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. 이는 ‘성매매의 풍선효과’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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